2021년에도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큰돈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달이 지급하는 거라서 도움이 된다는 사업자들이 많다고 한다. 지원대상과 요건을 알아보고 신청 방법까지 살펴보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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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원하는 월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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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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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청이 통과되면 이후에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해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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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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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중인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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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나 근로자
예외인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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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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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장 (30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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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지역,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종사자(30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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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노동자 - 사회적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300인 미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30인 이상이어도 지원이 가능하니 잘 알아보고 신청을 하자.
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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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 21년 최저임금의 120% 수준으로 상한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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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일용노동자인 경우에는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 근무하면 요건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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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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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2020년도의 보수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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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동안에는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의무이다. 혹시 불가피하게 퇴직할 경우 이를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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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지원금액, 지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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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수 219만 원 이하 상용노동자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7만 원,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5만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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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노동자(주 40시간 미만)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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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주 단위) |
월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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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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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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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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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미만 |
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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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하여 지급한다.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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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로일수 |
월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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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상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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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상 ~ 21일 이하 |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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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상 ~ 18일 이하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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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상 ~ 14일 이하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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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결정일로부터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최초분을 지급하며 이후 2회분부터는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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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은 직접수령만 가능하다. 사업주나 법인 통장으로 입금된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하다. www.jobfunds.or.kr/how.mo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세한 방법이 나와있다.
온라인 신청에는 여러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들어가서 신청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자.
total.kcomwel.or.kr/이 사이트로 들어가면 위 그림처럼 뜨는데 빨간 표시의 신청화면 안내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신청하고자 하는 상황에 맞춰서 신고서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서 신청하면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마치며
코로나19로 인해 점점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고 있다.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해도 힘이 나지 않는 시기인 지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들은 알아서 챙겨야 할 것 같다. 빨리 전염병이 종식되고 다시 경기가 되살아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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